2019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일부개정 달라지는 사항

□ 개정 사유

o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 추진 및 운영실태 점검 시 나타난 문제점 개선과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

□ 주요 변경사항

o 정산 및 사후관리

- (추가) 부동산이 아닌 기계‧장비류의 경우 대출일로부터 5년까지 관리

o 사업평가 및 환류

- (추가) 융자금 지원실적, 기여도 등에 따라 대출기관 포상

o 사업 신청시기 : 전문임업인 기반조성, 귀산촌인 창업자금

- (제한)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 연중 신청 가능한 것을 상‧하반기 2회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하여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제고(’20년부터 적용)

o 전문임업인 기반조성

- (지원자격 구체화)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(합산 가능) 교육 이수로 변경

- (지원자격 제한) 지원자격 미달자 발생예방을 위해 교육이수 계획만 있을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(’20년부터 적용)

o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

- (심사기준 적용 예외) 국산목조주택 신축 사업의 경우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심사기준과 별개로 대상자로 선정 가능

- (중도상환 제한) 주택의 경우에도 임야와 동일하게 5년 이내 처분할 경우 상환수수료 납부(’20년부터 적용)

o 기타 사항

- (협회 역할 구체화) 우선순위자 통보 시 선정자의 자격요건 확인 및 관계서류 제출 안내 등

- 자구 수정, 중복삭제 등

□ 세부 변경사항

사업명	2019. 2. 11. 개정	2019. 8. 8. 일부개정	일부개정사유
제1편 일반사항
(정산 및 사후관리단계)	o (추가)	o 부동산이 아닌 기계‧장비(차량, 임업기계장비 등)는 대출일로부터 5년까지 관리	o 대출기간이 아닌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에 준하여 관리(부동산이 아닌 경우 5년까지)
	o 1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자필영수증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	o 1천만 원 초과에서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자필영수증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	o 자구 수정
(사업평가 및 환류단계)	o (추가)	o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담당자 적극 행정, 융자금 지원실적, 민원 응대 우수사례 등 평가결과에 따라 대출기관 포상	o 포상 근거 마련
제2편 세부사업별 집행지침
(주요 확인사항)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에 적용	o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은 사업장소에서 임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. 선정권자(지역 산림조합장)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포기(대출 미실행), 지원받은 임야에 주택건축,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, 연체이자 부과,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.	o 대출금 수령 후 대출기간 내에 선정권자(지역 산림조합장)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포기(대출 미실행), 지원받은 임야에 주택건축, 사업장소의 이전 또는 사업장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, 연체이자 부과, 지원대상에서 제외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	o 적용범위 및 제재사항 구체화
제2장. 산림경영기반조성(전문임업인기반조성)
(지원자격 및 요건)	o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인정하는 교육기관*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대출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3일 이상의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자 (교육과정 제한 없음)	o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인정하는 교육기관*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대출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(기간 내 합산 가능) 교육을 이수한 자 (교육과정 제한 없음)	o 교육이수실적의 범위 구체화
	o 당해연도 내에 교육이수 계획이 있을 경우에 교육이수 전 대출 가능하나, 반드시 대출기관에 교육이수 증빙서류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	o 당해연도 내에 교육이수 계획이 있을 경우에 교육이수 전 대출 가능하나, 반드시 대출기관에 교육이수 증빙서류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(’20년부터 계획만 있을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)	o 사후관리의 어려움, 자격요건 미충족 우려 등으로 ’20년부터 제외
	o 전문임업인 선발 이전에 수료한 교육 및 사이버교육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	o 사이버교육 및 전문임업인 선발 이전에 수료한 교육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	o 자구 수정
(사업 신청)	o 신청시기 : 연중 신청 가능(단,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)	o 신청시기 : 연중 신청 가능(단,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) * ’20년부터는 상반기(2~3월), 하반기(7~8월) 2회를 원칙으로 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	o 대출수요, 집행문제로 신청기간 지정(상‧하반기 각 2개월)
(임야매입 제한사항)	o 협회분에 대해 대상자 선정 이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대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	o (삭제)	o 중복 삭제
	o (추가)	o 대상자 선정 이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대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2년간 임야매입자금 지원 제한	o 선정 이후 대출포기자 다수 발생에 따른 제한
(협회분의 사업자 선정)	o (추가)	o 우선순위자 명단 제출 시 교육이수 수료증 등 지원자격요건 증빙서류 함께 제출	o 자격미달자 확인 등 불필요 행정소요기간 단축
	o 지역 산림조합 : 우선순위자에 대한 신용도 및 대출가능금액 검토 후 수정사항 통보 ☞ 사업별 관련협회, 중앙회	o 지역 산림조합 : 서류확인, 우선순위자에 대한 신용도 및 대출가능금액 검토 후 수정사항 통보 ☞ 사업별 관련협회, 중앙회	o 지역 산림조합의 역할 구체화
	o 협회 - (추가)	o 협회 - 우선순위자 통보 시 선정자의 지원자격 요건(교육이수, 대출 중복 신청 여부 등)을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자가 대출신청 시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	o 협회의 역할을 구체화 하여 대출업무의 효율성 제고
제4장. 산양삼 생산
(사업개요)	o 융자 100	o 융자 80, 자부담 20	o 오기 수정
(협회분의 사업자 선정)	o 지역 산림조합 : 우선순위자에 대한 신용도 및 대출가능금액 검토 후 수정사항 통보 ☞ 사업별 관련협회, 중앙회	o 지역 산림조합 : 서류확인, 우선순위자에 대한 신용도 및 대출가능금액 검토 후 수정사항 통보 ☞ 사업별 관련협회, 중앙회	o 지역 산림조합의 역할 구체화
	o 협회 - (추가)	o 협회 - 우선순위자 통보 시 선정자의 지원자격 요건(대출 중복 신청 여부 등)을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자가 대출신청 시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	o 협회의 역할을 구체화 하여 대출업무의 효율성 제고
제5장. 해외산림자원개발
(사업개요)	o 융자 100	o 융자 60~100, 자부담 0~40	o 오기 수정
(지원대상 및 형태)	o 주4) 임산물가공시설 : 목재 또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	o 주4) 임산물가공시설 : 목재 또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,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임산물(밤, 대추, 감 등)과 경합하지 않는 가공시설 * 경합여부는 국내 임산물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융자심의회에서 결정	o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 범위에 목재류 외 국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과 경합하지 않는 임산물 가공시설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 유도
(사용용도 및 범위)	o 조림 -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o 육림 -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o 임산물가공시설 - 부지조성, 기계설비 구입‧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	o 조림 - 기계장비 비용(구매․임차 포함) 및 인건비 o 육림 - 기계장비 비용(구매․임차 포함) 및 인건비 o 임산물가공시설 - 부지조성, 기계설비 구입‧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, 기시설된 가공공장 매수 * 기시설된 가공공장 매수는 해외조림지 매수와 같이 계약서 및 대상국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매수비용 사후 지원	o 임산물가공시설 지원범위 확대로 가공공장 시공기간 단축 등 해외목재자원의 신속한 활용 가능
(대출시기)	o 사후대출 - 해외조림지 매수	o 사후대출 - 해외조림지 매수, 기 시설된 임산물 가공공장 매수	o 임산물가공시설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사후 대출 추가
제6장. 임업인경영자금
(지원자격 및 요건)	o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경우 임업인(임업후계자 포함)을 증명하여야 함(구입실적 불인정)	o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경우 임업인(임업후계자‧독림가 증서, 농업인 확인서, 임업경영체 등록증, 기타 증명서류 등)을 증명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구입실적은 불인정	o 내용의 구체화
제7장.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
(지원자격 및 요건)	o 기타사항 - (추가)	o 기타사항 - 국산목조주택 신축 사업은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할 경우 심사기준과 별개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	o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적용범위 구체화
(사용용도 및 범위)	o 주택구입‧건축 시 유의사항 - (추가)	o 주택구입‧건축 시 유의사항 - ③ 대출 이후 5년 이내에 주택 및 토지를 처분할 경우 대출잔액 상환 및 중도상환 수수료(담보권 설정, 감정평가 등 대출기관에서 부담한 수수료) 납부(’20년부터 적용)	o 임야와 동일하게 중요재산으로 간주하여 처분 제한으로 무분별한 대출 및 부동산투기 예방
	o 국산목조주택 신축 시 유의사항 - (추가)	o 국산목조주택 신축 시 유의사항 - ③ 대출 이후 5년 이내에 주택 을 처분할 경우 대출잔액 상환 및 중도상환 수수료(담보권 설정, 감정평가 등 대출기관에서 부담한 수수료) 납부(’20년부터 적용)	o 임야와 동일하게 중요재산으로 간주하여 처분 제한으로 무분별한 대출 및 부동산투기 예방
(사업 신청)	o 신청시기 : 연중 신청 가능(단,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)	o 신청시기 : 연중 신청 가능(단,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) * ’20년부터는 상반기(2~3월), 하반기(7~8월) 2회를 원칙으로 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	o 대출수요, 집행문제로 신청기간 지정(상‧하반기 각 2개월)
(대출 실행 및 대출 시기)	o (추가)	o 대출시기 : 사전융자	o 대출시기 명확화
(정산 및 사후관리)	o 사업자는 창업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, 그 결과를 산림조합에 제출하여야 함	o 사업자는 창업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, 그 결과를 산림조합에 제출하여야 함. 단, 국산목조주택 신축은 제외	o 경영체 등록 의무가 없는 국산목조주택은 제외
제8장. 단기산림소득지원
8-나. 조경수 생산
(사용용도 및 범위)	o (추가)	o 임야, 전답 매입 자금은 포함하지 않음	o 지원내용 구체화
(협회분의 사업자 선정)	o 지역 산림조합 : 우선순위자에 대한 신용도 및 대출가능금액 검토 후 수정사항 통보 ☞ 사업별 관련협회, 중앙회	o 지역 산림조합 : 서류확인, 우선순위자에 대한 신용도 및 대출가능금액 검토 후 수정사항 통보 ☞ 사업별 관련협회, 중앙회	o 지역 산림조합의 역할 구체화
	o 협회 - (추가)	o 협회 - 우선순위자 통보 시 선정자의 지원자격 요건(대출 중복 신청 여부 등)을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자가 대출신청 시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	o 협회의 역할을 구체화 하여 대출업무의 효율성 제고
8-아.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
(사업대상자)	o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중 임산물 포장 등 상품화하고자 하는 자	o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중 유통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	o 오기 수정
제10장. 목재이용활성화
10-가. 목재이용‧가공지원
(지원자격 및 요건)	o (추가) o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자에 한함	o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o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자	o 의미 명확화
	o 융자한도 - 사업자당 연간 3억원 이내	o 융자한도 - 사업자당 연간 10억원 이내	o 목재가공기계류 단가 현실화
10-나. 국산목재 구입
(지원자격 및 요건)	o (추가) o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자에 한함	o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o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자	o 의미 명확화
제11장. 산림조합육성
(사업개요)	o 사업비의 20∼80%	o 사업비의 100%	o 오기 수정
(지원자격 및 요건)	o 대출금 만기시까지 2.0%의 고정금리 적용	o 대출금 만기시까지 3.0%의 고정금리 적용	o 오기 수정